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부과되는 인지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6·4 지방선거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제7탄으로 현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때 인지세로 4만~35만원까지 내고 있으며 지난 3년 사이 두배나 늘어 지난해 1천400억원을 넘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가격 폭등 등으로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넘으며 국민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지세 수입만 두둑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돈 없어서 빌리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세금을 내라는 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정호준 의원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금전소비대차(대출)를 제외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규제 등 바람직한 규제와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문제 재발 방지에 관한 안전 관련 규제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한뒤 "규제 개혁은 졸속으로 총량만 비교해 억제하는 게 아니고 민생을 위한 뚜렷한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 후 완화해야지,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사회적 비용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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