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개혁시민연대(지개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결국 국민의 혈세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 선거용 선심성 사업과 지방공기업 내부의 나눠먹기식신선놀음에 펑펑 쓰인 것"이라며 "최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기업 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이자 간절한 국민바램을 역행하는 공약남발 등의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개연은 "지방공기업은 이미 개혁과 개선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전국 400개에 가까운 지방공기업의 존립 여부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공기업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혁신적인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하고 도저히 정상화가 불가능하거나 존립근거가 약하다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기존 기관이나 조직에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개연은 "지난 10여 년간 지방단체장이 지역개발 등 선심공약과 공공서비스 생산·제공을 명분으로 지방공기업을 만들고 자기 사람을 심어 이권을 배분하는 데 악용했다"며 "단체장이 선거 승리 공신을 지방공기업 CEO로 임명하면 노조는 출근저지 투쟁을 벌인뒤 막후협상을 통해 노사가 ‘이면합의’식으로 고액연봉과 후생복리 등을 기득권인양 누려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개연은 "매년 수천억원대의 국민혈세가 단체장 생색내기나 과도한 성과급. 복지지원비로 낭비하는 것은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혈세강도"라며 "6.4 지방선거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은 특정 세력의 협박에 주저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지방정부 및 공기업 개혁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