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채무자 모두 성남시, 부채상환 요구도 상환받은 외부기관도 없는 희안한 ´모라토리엄´

2010년 7월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재정 파산을 선언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이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 자작극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재명 시장이 신규 사업을 시행할 재원마련을 위해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벌인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 시장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6.4 성남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정오 예비후보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 성남시 모라토리엄은 작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의 재조사와 관련자 문책, 고소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2010년 7월 12일은 100만 성남시민과 후손 모두에게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모라토리엄 도시 성남이라는 불명예는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유치와 국제도시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자 멍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당시 성남시가 상환을 독촉하고 성남시가 상황을 스스로 결정하는 상황을 연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도록 조작한 것"이라며 "7,200억원이 넘는다 부채를 차입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나 LH(주택공사) 등 어느 기관도 성남시에게 돈 갚으라고 한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2010년 성남시 재정상황은 재정자립도 72.4%로 230개 기초지자체 평균 50.2%를 훨씬 웃도는 상위권이었다"면서 "이재명 시장이 최근 5,557억원을 상환해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홍보하는데 지난 4년간 어떤 자료에도 국토부나 LH공사, 금융기관 어디에도 부채를 상환했다는 기록도, 받았다는 기관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있지도 않는 부채상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2011년과 2012년 성남시가 발행한 지방채 1,157억원의 이자만 연간 47억원씩 물고 있다"면서 "진짜 부채만 늘어났는데도 이재명 시장은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수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 예비후보는 "성남시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시작부터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하고 감사원과 당시 성남시 관계자 모두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답을 피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 시장이며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은 예비후보자로 박 전 성남부시장의 주장에 대해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 박정오 예비후보

▲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정오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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