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현 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며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제도는 60, 70년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 개선 대책으로 설계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 보수가 현실화됐고 무엇보다 당시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52세 정도였는데 지금은 평균수명 81세까지 올라가 당시 예상보다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은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온 우리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이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및 인사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향후 10년간 재정보조금은 53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조원진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 33만8천450명 가운데 22.2%인 7만5천36명은 한 달 수령액이 300만원이 넘는다(8월 기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연금수급자도 2012년말 11만7천681명(38.4%)에서 올해 8월에는 전체수급자의 40%에 육박하는 13만5천43명으로 1만7천362명이 증가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공단은 전국 348만4천149명에게 국민연금 1조1천39억원을 지급했다(8월 기준).
이는 1인당 평균 31만7천원 꼴로, 내년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61만7천281원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김 대표는 국감에서 드러난 군납품비리 의혹과 관련, “지난 2006년 군납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방위사업청이 원가를 부풀리는 등 더 큰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됐다는 얘기는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당장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이 지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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