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 참여한 여야 의원 12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명의 주요 질문 요지.

◇홍영표 의원=▲경제민주화 포기가 경제 선순환 가능성을 차단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책임자들이 정부와 공기업 요직 차지, 공기업 정상화 걸림돌 ▲공기업 부채 문제 해결의 구체적 실행 계획

◇윤호중 의원=▲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정책이 서민 가계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전세값 상승을 불러옴. 정책 실패 인정해야 ▲담배세 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안 수립 필요

◇유대운 의원=▲담배값, 지방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 ▲급속한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국고보조사업 개편 대안 ▲2014년도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재원 부족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방안

◇김관영 의원=▲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국부유출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 필요 ▲각 국별 이해득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없이 동시다발적 FTA 추진 문제 ▲가계부채를 낮추는 것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완화는 모순

◇이언주 의원=▲공공기관의 과다부채, 방만경영 해결을 위해 낙하산 인사 근절 필요 ▲서민 주거 안정,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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