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리가 선택한 방향으로 갈 것" 강력 반발
여야 반응 엇갈려
정부 적극 찬성, 북한 인권개선 이행 촉구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을 통과했다고요.
=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유럽연합 등이 제안해 채택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판에 회부하긴 힘들겠지만 북한 정권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상당히 반발했겠는데요.
네. 북한 대표들은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결의안 통과 이후 발언권을 얻은 최 부국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것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를 부인하고 없애려고 의도된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이번 결의안이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대북 인권압박이 실제로 북핵포기를 이끌어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며, 궁지에 몰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공고화할 것이란 분석이 일단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고강도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인권결의안으로 북한이 당장 체제 붕괴에 대한 우려까진 느끼진 않겠지만, 종전 핵협상에서 구사해왔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남아있죠.
=네. 북한이 안보리 차원의 채택절차가 남아 있어 극단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안보리로 넘어가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에 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러측 입장을 감안해야하는 북한 입장에서 실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이 결의안 채택을 공식 반대했죠.
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를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훙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나 이견도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인권문제의 정치화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훙 대변인은 "인권문제가 다른 국가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반대하며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반응도 엇갈렸죠.
=네. 새누리당은 유엔의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정기국회내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북한당국이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짧막한 논평만 했습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북한 인권법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 우리나라는 9년째 북한 인권법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도록 밀도높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가결시킨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국회가 북한 인권법 처리로 국제사회 외침에 응답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다"고 한정애 대변인 명의의 짤막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 대변인은 또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인권과 평화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는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결론과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이어 유엔총회에서 더욱 강력한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