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유성엽·김승남·신정훈·오병훈 의원과 함께 한국농정신문의 주관 하에 ‘친환경농산물 저농약 인증제 폐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인 저농약, 무농약, 유기 중 저농약에 대한 신규인증을 2010년부터 중단하고 2016년부터는 저농약 인증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농약 인증제도의 폐지 목적이 저농약 농산물을 무농약 또는 유기 농산물로 전환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저농약의 신규 중단 이후 저농약은 물론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의 생산면적마저 줄어드는 등 친환경 농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전체 저농약 농산물 중 62.5%를 차지하는 과실류는 병해충 방제 기술의 부족 등으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재배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농약 인증제도의 폐지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포함한 10여 명의 국회의원들과 100여명의 친환경농업 전문가와 농민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농약인증제도의 폐지는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장규모, 소비 등 친환경농업계에 가장 큰 구조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저농약 인증제 폐지라는 위기를 친환경 농업의 발전이라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전개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에서는 기술 및 직불금의 확대지원 등을 통해 저농약 인증농가의 유기·무농약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에 대한 중장기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국 농업의 발전 전략이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고견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순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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