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26일 "검찰의 소환조사가 야당 소속 단체장만을 겨냥한 표적·기획수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난 26일 검찰은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했다. 언론은 검찰을 인용해 양측이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이 권 시장과 출석일자를 협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검찰은 권시장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언론에 사실을 흘려 협의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시장이 출석하기 전부터 불구속 기소방침이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실제 권 시장이 검찰에 출석한 후 약 3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불구속 기소방침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이는 권선택 시장을 조사하기도 전에 소환과 기소방침을 미리 짜 놓고 각본에 의해 수사한 것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권선택 시장이 27일 새벽 검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자마자 검찰이 ‘불구속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소환에서 기소방침까지 미리 짜놓고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면 조사가 끝나기 전부터 검찰의 입장이 보도될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또 "여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던 검찰이 뚜렷한 혐의 사실을 밝히지도 못하면서 공개소환과 사법처리방침을 언론에 흘린 것은 표적·기획수사에 의한 야당탄압"이라면서 "당초 검찰은 권선택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전화홍보를 지시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100여명의 관계자를 소환하면서 회유 및 협박을 일삼았지만 수사에 진전이 없고 검찰이 청구한 관련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자 갑자기 별건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별건수사 사실까지 지속적으로 언론에 흘리며 권선택 시장을 겨냥해 왔다."며 "이는 권선택 시장을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한 것이고, 윗선이 개입된 명백한 야당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고 미리 사법처리 수위를 흘려 범죄혐의가 뚜렷한 것 마냥 확증을 갖게 하는 방식은 정치검찰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정치인 중 야당이 34, 여당 4라는 수치가 보여주듯이 권력차원에서 검찰을 이용한 야당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권선택 대전시장 뿐 아니라, 김맹곤 김해시장도 불구속 기소됐으며, 황명선 논산시장도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에 비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새누리당 소속의 유정복 인천시장, 이필운 안양시장의 경우는 무혐의 처분되거나, 부실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유독 야당 단체장만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여당 소속 단체장은 면피성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수사를 검찰에 의한 그리고 권력에 의한 제1야당의 탄압으로 규정한다."면서 "김맹곤 김해시장 기소건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권선택 시장을 비롯한 야당 단체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공안정국으로 회귀하는 도화선이다. 국민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순애 기자
queen21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