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보험의 자기 부담금 비율이 늘어났다고요?
= 네.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올리고, 비(非)급자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만 5년 동안 묶여 있던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가계에 끼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번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 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나서 청구되는 병원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환자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규모는 33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1900만명 보다도 많습니다.
- 국민 생활에 미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겠군요.
=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09년 10월 중구난방식이던 실손보험 상품을 표준화 한 이른바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작업 이후 5년간 보험사들을 다독이며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자제시켰는데요. 그러나 올해 말 이 억제 정책이 풀리면서 내년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그동안 올리지 못한 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인상폭은 20~30%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폭을 10% 안팎에서 막을 수 있도록 이 번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첫번째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현재 치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설정키로 했는데요. 치료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내야 할 비용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많아지는 셈입니다. 자기부담금 수준이 너무 낮을 경우 과잉진료가 유발되고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라고 합니다.
- 지금도 자기부담금 20%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 1~9월에 판매된 실손보험 상품 289만건 가운데 해당 상품은 10만2000건으로 3.5%에 그칠 정도로 가입률이 낮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출시되는 상품은 모두 2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인데요.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올리도록 할 방침며 대부분 보험사가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한 해 자기부담금 상한은 현행 200만원 선을 유지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안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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