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화기업 정상화대출 1년간 지원실적 1건, 900만원에 불과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지원제도가 비현실적인 운용으로 정작 자금수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은행이 2004년 4월부터 실시한 신용불량화기업 신용정상화 대출의 경우 2004년 10월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1건, 9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업 체인지업 프로그램’의 경우 1년간 지원실적이 3개 업체, 14억원에 불과해 이전 제도보다 대상기업 수와 지원액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자가경영진단 프로그램’ 지원도 단순한 사무지원 프로그램에 불과해 은행의 업무영역과 밀접한 차별적 지원이라고 보기보다는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우제창의원은 “기업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대부분이 여타 시중 상업은행과 차별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운용되고 있는 제도 역시 까다로운 지원자격 및 절차로 인해 기업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 내수침체로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중소기업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중소기업은행이 효과적인 지원프로그램 고안을 통해 시중 상업은행에게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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