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행정 극치, 건보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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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행정 극치, 건보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 장덕수 기자
  • 승인 2015.02.06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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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반발 걱정 그러나 실제 더 낼 직장인 소수...눈치 100단 행정

새누리당과 정부가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갈지자 행보를 계속할지 답답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백지화하기로 했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요.

=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추진 여부를 둘러싼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선 비판을 받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당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음부터 개편을 백지화한 적은 없었고, 기획단이 이미 마련한 안을 토대로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대안 마련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자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당초 준비했던 개편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월29일 개선기획단 회의를 열어 발표키로 했던 개편안은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건보료를 더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즉  직장가입자에게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 각종 종합과세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 소득 4천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만 부과했던 피부양자들도 그 기준을 낮춰 더 많은 피부양자들이 돈을 내도록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매기는 건보료는 공제를 통해 대폭 하향 조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갑자기 중단, 백지화 하겠다고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한 것입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격이죠. 연말정산 논란으로 직장인들로부터 세게 두들겨맞은 정부가 지레 겁먹고 백지화를 밝힌 것입니다.

그동안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수 이외 소득이 있을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고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불만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일단 피하자고 한 것입니다.

-한심하군요...그런데  개편안이 시행되도 실제 직장인들이 건보료를 더 내는 경우가 적을 것이란 분석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개편 이후에 직장가입자 중 실제로 건보료를 더 내게 되는 사람의 비율이 0.6%에서 7%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능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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