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100% 반대+여 9표 이탈 땐 이완구 총리 인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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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100% 반대+여 9표 이탈 땐 이완구 총리 인준 ‘부결’
  • 임혜린 기자
  • 승인 2015.02.16 0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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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16일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새누리당이 무조건 표결처리 방침을 정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표결 참여 여부와 표결 참여 시 각자 표 동원력과 반란표 단속이 변수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철통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표결을 하루 앞둔 15일 철통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본회의 출석을 독려했고,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상임위별·지역별로 의원들을 배분해 일일이 인준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표대결 시 동원가능한 표를 ‘155+1’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감자 2명과 이 후보자를 제외하고 국무위원들을 모두 포함한 155표에 무소속 유승우 의원을 합한 숫자입니다.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심 새정치연합 등 야당이 표결에 불참해주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만으로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 의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과반 찬성표를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외려 문제는 야당이 표결에 참여할 때 생깁니다. 전체 의원이 출석한다면 현 재적 의원 295명 중 과반인 148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여당 156명이 표결에 참여해도 반란표가 9표만 나오면 부결될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3개입니다. 우선 본회의 불참입니다. 새누리당이 단독 강행처리하는 모양을 만들어 여론 부담을 여당에 온전히 지우는 전략입니다. 대신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 후보자 인준을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하더라도 ‘반대’ 투표를 하는 안과 반대토론만 한 뒤 표결에는 불참하는 안으로 나뉩니다. 표대결은 ‘의회주의’에 적합한 안이지만 이탈표가 고민거리입니다.

-새정치연합의 대응 방안은요.

=새정치연합은 이날 원내와 당 지도부 회의를 열어 방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본회의 불참’ 의견이 다수였지만 본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표명하자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윤근 당 원내대표는 해외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귀국령을 내렸습니다. 표대결에도 대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새정치연합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수감 중인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최대 127명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도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안 표결 참여 여부를 논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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