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정치]"양당 독식, 그만" 여의도 휘감은 '정치개혁' 구호

[뉴스캔=박진용 기자] 30일부터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위원장 김영주 국회 부의장)회의가 첫 단추를 꿴다. 국회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띄운 의제다.

이에 정치권에선 최근 정치개혁 이슈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여야 거대정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구조적 문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한다. 당리당략에 입각한 여야 정쟁 일변도에 국회에서는 '민의'가 사라진 지 오래다.    

이에 여야 청년 정치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뭉친 '정치개혁 2050'은 지난 29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정당개혁 1000인 선언'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정치개혁'을 고리로 정계 개혁파 인사들과 시민사회가 합심해 구성한 단체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이들은 이날 선언을 통해 여야 양당정치로 점철된 국회의 현 주소를 짚으며 '국회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현 정당정치 구도에서는 사실상 제3당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든 만큼, 소수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즉, 소수 민의도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국회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이날 선언에 나선 한 20대 시민은 자신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밝히며 "승자독식을 벗어나는 것이 국회의원 생사 여탈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시민은 "(의석수 기준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49%가 보장되는 정치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한 시민은 선언 행사 직후 <뉴스캔>에 "지금의 국회는 승자독식 구도가 뿌리깊다"라며 "소수정당의 목소리는 곧 소수시민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양당의 논리만 반영된다면 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선언식에서 정치개혁 2050 회원들은 선거제 개편 절차가 국회 법정시한(4월 10일)을 넘길 경우 공론조사위원회에 선거법 처리 결정권을 백지위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비례대표 확대 등이 골자인 현 선거구제 개편안은 선출직(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적잖다 보니 선거구 개편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이 개편안을 검토,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치개혁 2050' 소속 전직 정계 인사는 <뉴스캔>과의 통화에서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지금의 국회는 주류 정치집단의 의회 독식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라며 "여야 1당의 집단논리만 반영된다면 건전한 입법이 이뤄질 수 없다. 국회 상임위에서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품격을 망각하고 고성만 주고받는 게 일상인 것도 양당정치의 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 2050은 오는 4월 '지방의원과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치개혁 2050에는 전용기·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 손수조 전 국민의힘 안철수 캠프 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개혁적 성향의 정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