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찬반 팽팽①] 의료계 "의사 부족 아닌 분배의 문제"

[뉴스캔=박진용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내놓은 의사 확충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 어젠다가 주목받고 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국의 각 병원들을 지원하는 한편, 의사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거대 담론을 제시한 이후 각 지역별 유관업계 및 학계 간담회를 가지며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의료 인력 및 인프라가 상대적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의 경우 지역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인과 병원을 전면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세부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에 따라서다. 

실제로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편 결과, 이들 대학은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847명 늘리길 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대 정원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이에 현재 정부는 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인원 규모와 대상 지역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 전남대병원 간담회에서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인력의 확충과 함께 지역 내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 상생하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인력의 확충과 함께 지역 내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 상생하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급증하면서,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찬반 여론에도 점차 윤곽이 잡히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실시한 의대 정원 찬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4%가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에 대해선 '1000명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2000명 이상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28.7%에 이른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단 휴업과 시위에 나선 대해선 응답자의 85.6%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에는 성인 1016명이 참여했다.

한편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했으나, 의료계 반발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9.4 의정합의'를 맺은 바 있다. 이후 현 정부 들어 의대 정원 담론이 재차 고개를 들자, 의료계는 또 다시 총파업에 준한 고강도 시위에 나서며 강력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 의료계 "필수의료 공백, 의대 증원이 아니라 배분으로 풀어야"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에 반발하며 길거리로 나섰다. 필수의료 공백의 본질은 의료인 수 부족이 아니라, 의사를 적정 배분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정책을 졸속으로 펴고 있다며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이라는 중대 의제를 놓고 치밀하고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의협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의협 회장을 맡고 있는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필수의료는 몰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소 11년에서 14년 후 배출될 의사 증원에만 관심을 보인다"며 "향후 10년간 붕괴된 필수의료에 어떤 대책이 있으며, 국민이 입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근본적인 해결책을 의료계와 머리 맞대고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 범대위를 포함해 이날 총궐기에 동참한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여자의사회 등 산하 단체들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필수의료 붕괴는 인원수 부족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본질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의 문제는 인원수가 아닌 배치와 신분보장의 문제"라며 "총선을 앞두고 잘못된 정책에 맞선 의료계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데다, 의료 접근성도 타국에 비해 높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OECD 평균(1.7%)의 약 1.4배에 달한다.

또한 인구절벽에 임박한 우리나라의 인구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정략적으로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의료계의 논리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의대 정원 확대를 언급하기에 앞서 본질적으로 필수의료를 어떻게 활성화할지를 논의하는 게 수순"이라며 "OECD 통계에 따르면 의사 증가율이 평균을 웃도는 반면, 의료 수가는 그 평균에 못 미친다. 필수의료 전공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수가를 현실화해야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이지, 다짜고짜 의대 몸집만 불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구멍이 채워지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