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설 특별사면 특별한 움직임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설 사면과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는 것

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사가 단행되기 전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새어 나오게 마련이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하는 식으로 남용돼 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취임 후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지난해 설 명절 특사가 유일합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이나 특사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만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청와대도 특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계의 기대는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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