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권 카르텔 척결 선포...9월까지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건설업계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여부 파악에 분주"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의 내부 모습. [사진=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공]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의 내부 모습. [사진=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공]

[뉴스캔=박진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15곳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위 '이권 카르텔'과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LH발 공공주택 부실공사 논란 여파가 민간 아파트로도 전이된 모양새다.

이에 국내 건설업계도 자칫 당정이 정조준하고 있는 카르텔형 비위 집단으로 낙인찍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3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실공사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전수조사를 전격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관할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총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무량판 구조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105개 단지와 이미 준공된 188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캔>과 통화에서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거동까지도 조사 대상에 들어있다"면서 "이미 일부 단지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고, 지역마다 순차적으로 빠르게 전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의 하도급 갑질 또는 입찰 답합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 전수조사 방침과 시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정부 감시망이 본격화되기 전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를 파악하고 자체 검수를 진행하는 등 사전 대응에 진땀을 빼고 있다.

A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논란이 터지자 무량판 구조 단지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라며 "자체적 검수가 이뤄지는 단계는 아니지만 감리업체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도 "국토부 조사 방침이 떨어졌는데 손 놓고 있을 건설사가 있겠나"라며 "(폐사도) 사실상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일단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 파악이 우선이고,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문제 소지는 없었는지 면밀히 알아보고 있다"고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형 B 건설사의 경우 당초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우려는 전혀 없다고 담담해 하면서도, 만약 이번 정부 조사로 타사에서 LH 사태와 유사한 부정 사례가 다수 적발될 경우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통상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정도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무량판 부실시공 우려가 적은 편이긴 하다"라며 "다만 업계 차원으로 본다면 정부와 관련 부속기관들의 살벌한 감시망을 아무런 잡음 없이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것이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현재 단순 시공상 결함뿐만 아니라 설계 및 감리 독과점, 하도급 갑질 등 그간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언급돼 왔던 문제들까지 깊숙이 들여다 볼 예정인 만큼 건설업계에 불어닥칠 외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의 민간 아파트 안전진단 결과는  3~4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LH 발주 91개 단지에 대한 국토부 조사도 약 4개월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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