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 Story] '문닫는' 버스터미널...교통약자는 어떡하라고

[뉴스캔=신아랑 기자] 인구절벽과 자가용 문화, 코로나19 여파로 버스업계 경영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버스터미널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파장이 교통편의 시스템과 관련, 고스란히 노인 등 교통약자는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영세터미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한편, 급작스런 휴·폐업을 하지 않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전국 버스터미널 18곳이 폐업했다. 1999년 고양시 덕양구 지하철 3호선 화정역 인근에 개장한 화정터미널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 폐업한 이 터미널은 운영업체인 우리기업이 경영난과 건물 붕괴 우려 등을 이유로 폐업 절차를 밟았다.

화정버스터미널 월평균 이용객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1만425명을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306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우리기업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시설물 노후로 더는 운영이 힘들다”며 사업면허 반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시는 “덕양구 시민들의 고속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폐업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고, 5월까지 보류한 끝에 결국 모든 운행을 중단했다. 문을 연 지 24년 만의 폐업이다.

경기 동부권 최대 규모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역시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1월 문을 닫았다. 터미널 내 점포만 80곳이 넘는 이 터미널은 전철 분당선과 야탑역과 연결됐으며 이천, 여주 시민들까지 이용해왔다.

이 같은 결정에 점포 상인들과 이용객들은 불편함과 걱정을 호소하며 “폐업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결국 좋은 대안을 찾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이외에도 대구 현풍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이천 장호원버스터미널, 포천 운천시외버스터미널 등이 경영난 악화로 운영을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버스터미널의 줄폐업이 버스를 이동수단으로 삼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버스터미널의 공공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당정 "영세터미널 재산세 감면...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버스터미널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에 차량 사용연한이 끝나는 시외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은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탄력적인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 지역에 설치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안정적인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유와 CNG(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대형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력양성과정에서 교육생을 지원하는 등 취업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 국민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버스터미널에는 창고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 매표소는 무인 발권기로 대체하기로 했다.

당정은 영세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한편 터미널이 갑자기 휴·폐업을 하지 않도록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주요 터미널이 교통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이 같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와 차량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