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정치] 국회의원수 '줄여' vs '늘려'...여야 난상토론 임박

[뉴스캔=박진용 기자] '국회의원 감축이냐 증원이냐'를 놓고 여의도가 술렁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개혁 의제로 띄운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 논의를 앞둔 가운데, 국회 의석수 조정 여부에 현역 의원들의 공감대가 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 정서상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여야 정치권은 의석수(지역구) 확대에 대한 공식 논의를 자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돌연 국회의원수를 30석 이상 줄여야 한다는 '감축론'을 꺼내들면서 전원위 토론은 여야 격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또 일각에선 현행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원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어, 전원위 난상토론에서 명쾌한 결론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집중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가 10일부터 나흘 간 매일 오후 2시 진행된다. 20년 만에 정치개혁 의제를 놓고 열리는 국회 전원위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전원위 진행에 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 국회의원 100명이 참여하며, 이들은 각각 7분씩 발언 기회를 갖는다.

당초 전원위에서는 '국회의원 300명 유지'를 전제한 개혁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골자다.

그러나 여당에서 국회의원수를 현 전체 의석수의 10% 이상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비례대표 확대' 여부보다 '전체 의석수 조정' 논의가 전원위에서 최대 쟁점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기현 "의원수 30석 이상↓" 주장에 野 "포퓰리즘"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전원위에서 의원수 축소를 논의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돌발 제안'은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정 지지율이 난조에 빠진 가운데, 마땅한 돌파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총선 민심을 겨냥한 '특권 내려놓기' 개혁 이슈를 선점하며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야권에서는 김 대표의 의원수 감축 주장에 '포퓰리즘'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인기영합주의로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으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은 만큼,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선제적으로 의원수 감축론을 꺼내든 이상, 야권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기존 개편안이 이번 전원위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일각에선 여당이 의원수 감축 의제를 선점한 이상, 야권이 '비례성' 제고를 위한 의원수 확대 의제로 맞설 것이란 말도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9일 <뉴스캔>과 통화에서 "의원(비례대표) 정수를 소폭 늘려서 비례성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양당 독식구조를 부추기는 현행 선거구제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성 제고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례대표 소폭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원수 감축은 그간 국민들이 꾸준히 지목해 왔던 국회 개선사항인 만큼, 현 야권이 여당 견제 차원의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의원 정족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