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와 대응] "돈 때문에..." 지자체, 출산 지원 '팍팍' 늘린다

[뉴스캔=신아랑 기자] # "먼저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뼈마디가 시리고 저리다고 해서 미리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2주 이용하는데 평균 2~3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해 비용이 걱정이에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임신 8개월 차 조 모 씨의 말이다. 이처럼 임신, 출산,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실제 아이배냇이 HR테크 기업 인크루트와 성인 1141명을 상대로 ‘출산·육아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성인 2명 중 1명(54.1%)이 ‘경제적 부담’을 국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13.7%), 늦춰진 결혼 적령기(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녀 계획을 묻는 말에는 66.2%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자녀 계획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을 묻는 말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66.3%로 가장 높았고, 바르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11.0%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로, 2021년보다 0.03명 감소했으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저출산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는데 5대 핵심 과제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건강을 제시했다. 

정부의 지침이 공식화된 이후 각 지자체들도 추가 지원책을 발표하며 궤를 같이 했다. 

◆ 서울시 “9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서울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오는 9월부터 지원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을 보조받는다. 

또한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둘째 아이 임신‧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첫째 아이의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 원)’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이달부터 기차(철도)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과 같이 시청사, 미술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엘리베이터 내외부에도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산부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소중한 생명 탄생을 위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고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년간 총 213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우선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부부와 임신‧출산을 염두에 두고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미혼여성 등을 위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과 시술별 칸막이를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목포시, 좋은 환경 위해 ‘맞춤형 지원’ 실시

목포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맞춤형 임신·출산 정책을 펴고 있다.

임산부에게는 ▲초기 임신부 무료검사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영양 플러스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출산한 산모에게는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예비)부부에게 가임기 여성 무료검사,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및 엽산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에게는 ▲한방 난임 치료 ▲난임 부부 검진비(최대 30만 원)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를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이는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엄마와 태아의 정서적 교감을 위한 '아이 마중, 임산부 태교프로그램‘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신청받고 있으며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한 출산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천안시, 난임 부부 시술 시 지원 추진

천안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 가임기 여성 인구(만 15~49세)는 3월 기준, 15만 8867명에 이른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앞으로 사업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가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 시는 349개 공동주택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범위와 자격요건 등 사업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향후 천안시정 소식지와 SNS에도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정부 지정 시술 기관에 제출 후 시술을 완료하면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 횟수 및 지원금액은 시술 종류,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다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할 수 있다.

안현숙 동남구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아이 갖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 경제적 보탬이 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하남시, 4월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180만 원 지원

하남시의 경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새로 추진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2014년 이후 신도시 개발로 30~40대 청장년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어린 자녀 양육 가정이 늘고 있는 하남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아빠 육아휴직자이다. 사업시행일인 이달 1일 기준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4월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부부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을 만들고자 한다”며 “시에서도 이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시작으로 하남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살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충남 당진시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난임 진단 검사를 지원하고, 구리시는 ‘구리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한다. 창원시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에게 ‘필요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내 아동 2500여 명을 대상으로 19억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보육 서비스 질 개선과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