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PICK] 4·10 총선 이후 '부동산 로드맵' 보니

[뉴스캔=박진용 기자] 4.10 총선까지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의 공약도 우후죽순이다. 역대 총선은 정당 선호도에 따라 판세가 갈리는 양상이 짙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만큼은 경기불황 지속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민생 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여야 각당의 분야별 민생 공약의 참신성이 숨은 표심을 대거 끌어낼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엄존한다.

특히 민생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정책 방향성이 이번 총선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과 그에 따른 각종 세금부담 완화까지 병행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다만 여소야대의 현 국회 구도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화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달라는 '정권 안정론'을 강조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 표심 확장을 꾀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해서는 당정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억제 기조는 여전한 만큼, 재건축 빗장 해제나 다주택자 세금 완화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치권 공약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전제되는 만큼 이번 총선으로 여야 의석수가 어떻게 재분배되느냐가 핵심 관건으로 떠오른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띄우고 있는 재건축 활성화 로드맵 등 각종 부동산 정책들의 존폐 여부는 사실상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야권 연대가 22대 총선에서 또 다시 과반 의석을 가져가며 압승할 경우 현 정부의 정책들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의석수 동률 이상을 기록하며 국회 힘싸움이 가능한 구도를 마련한다면 정부 정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 재건축·감세·실버타운 정부안, 선거 이겨야 빛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0회 이상의 민생토론회 릴레이에 집중하며 부동산 정책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전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백지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 등이 그 골자다.  

현 정부의 공시가 로드맵 폐기 공약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 정책의 일환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현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높이는 등 현실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현재진행형으로, 만약 해당 로드맵이 야당 주도로 현실화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불가피해진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통해 부침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인 셈이다. 

다만 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실현되기에 앞서 여당이 국회 다수당 입지를 다져야 한다는 지상과제가 있다.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며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된다면 정부안들이 대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할 공산이 커진다. 

정부의 또 다른 부동산 어젠다인 재건축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지난 1.10 부동산대책 발표로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감지되는 분위기지만, 재건축 대못으로 평가되는 '안전진단' 행정절차를 완화하려면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다. 현재 기존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세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당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부의 이러한 재건축 정책이 연착륙하게 되면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건축 빗장이 풀리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통상 10년 안팎의 긴 사업기간이 여전히 부담인 데다, 건설원자재 및 인건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조합과 건설사 간 공사비 분쟁 소지도 다분해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허들도 만만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 정부가 최근 제시한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 청사진도 고령층 표심을 뒤흔들고 있다. 고령화 문제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윤 대통령의 선거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이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이라는 문턱을 남겨두고 있어, 4월 선거가 중대 기로인 셈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도 위태위태했다. 3년 유예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정부 정책 발표만 믿고 투자자들이 움직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듯 하다"라며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이 변혁기를 맞은 것은 분명하다. 업계에서도 선거 결과를 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세"라고 전했다. 

◆ 여야 공통공약 '철도 지하화', 선거 후 실천 여부는

여야 공통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약도 있다. 당정이 먼저 운을 띄운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선제적으로 철도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지를 확보하고, 인근 지역개발 병행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철도 지하화로 정주여건 개선이 가능하고 부동산 시장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여당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양재IC 구간, 경인고속도로 청라~신월IC 구간 등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도 앞세우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도 총선 공약집에 지하화 구간을 세부 명시하는 등 당정 공약에 동승한 상태다.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경인선 구로역~인천역 구간을 비롯해 경원선 청량리~의정부역 구간 등 전국 16개 구간을 지하화 대상으로 설정해 뒀다. 

이렇듯 여야가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4.10 총선 이후 해당 공약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 의문도 잇따른다. 철도 지하화 공약은 과거 선거철 단골 소재였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과 10년 이상의 공사기간이라는 현실장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정치권의 공수표에 그쳤다. 

철도 지하화에 소요되는 조 단위의 천문학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하나같이 민간출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경기 침체로 민간 투자가 유입되기 쉽지 않은 여건인 데다 건설경기가 역대급 불황을 맞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단기간에 부동산 호재를 기대하기엔 공사기간도 길다는 평가다.  

여야는 지방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소멸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배려책도 내놓고 있다. 우선 여당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명 '세컨드 홈' 공약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농·어촌 소멸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해도 이를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공약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