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어린이집이 위험하다①] 폐업 또 폐업... 문닫는 어린이집

[뉴스캔=박선영 기자] 전국의 어린이집이 '인구 절벽' 여파를 이기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영아 수가 덩달아 줄어든 탓이다.   

실제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 10년째 꼴찌를 기록 중이다. 정부가 16년간 280조원의 출산대책 예산을 투입하고 얻은 결과이기에 씁쓸함은 더하다. 특히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저출생의 여파는 고스란히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이 떠안고 있다. 당장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에 있어 어린이집의 경영악화는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다.   

수치상으로 확인이 된다. 지난 4년간 전국의 어린이집 수가 8000여개나 감소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3개로, 2018년 말의 3만9171개보다 8248개(21.1%) 줄었다. 특히 0∼1세 영아 돌봄 수요를 주로 담당해온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 기간 가정어린이집은 1만8651개에서 1만2109개로 35.1% 급감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택가 등에 설치되는 가정어린이집은 규모는 작지만 집에서 가깝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수요가 높았다.

그러나 저출생화가 지속되면서 0∼1세를 포함한 어린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가정어린이집부터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민간어린이집도 1만3518개에서 9726개로 28.1% 줄었고 협동어린이집 수 역시 19.5%, 법인·단체 운영 어린이집 수는 18.4%,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수도 8.9% 줄었다.

반면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어린이집은 반대로 6090개에서 8346개로 37.0% 증가했다.

공공어린이집의 증가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영향이 컸다. 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하에 상당수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했고, 이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수가 크게 늘었다. 

현재의 어린이집 폐원 원인으로 복지부는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서도 2017년 35만7771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21년 26만562명까지 줄었다. 지난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총 23만1862명이 태어났다. 

전국 어린이집의 총 재원아동 수도 2018년 141만5742명에서 109만5450명으로 22.6% 감소했다. 

자녀를 보내는 인근의 어린이집까지 폐원하는 사례가 현실화될 경우, 이제는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부모들이 가까스로 찾아다녀야할 풍경이 벌이질 지도 모르겠다.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날수록 교사를 구해야 하는 '살아남은' 어린이집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