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정년연장①] "65세까지 연금을"...현대차 노사, 임단협 진통

[뉴스캔=박진용 기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테이블에서 기존 60세 정년을 최대 4~5년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기업계는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퇴사 후 재고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8월 말 현재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는 현행 60세 정년을 64세로 늘려 달라는 노조 측 요구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도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에 폭풍전야다.

여기에 노조 양대산맥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년연장 군불때기에 나서며 대기업 노조 투쟁을 후방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노총은 최근 정년 관련법인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현행 60세 정년을 65세로 상향하자는 취지로 국회에 청원을 넣었다. 

당초 국회 법안 발의로 법정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데 따른 조치다. 한노총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간극이 있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청원 사유로 들었다.

이에 기업계는 정년연장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부담과 신규채용 위축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화두에 올랐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경우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서 임단협 요구안에서 정년연장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또 일각에선 정년연장을 섣불리 단행할 경우 청년층의 취업 문턱을 드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엄존한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0세 정년제가 도입된 이후 청년고용이 줄었다. 정년연장에 따라 고령층 고용이 0.6명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 고용은 0.2명 줄게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도 정년연장에는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고령층 재고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타를 잡은 것. 이는 정년연장에 회의적인 기업계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30인 이상 규모의 1047개 기업들 중 과반을 훌쩍 넘는 67.9%가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년연장에 동의한 기업은 전체의 25.0%에 불과했다. 나머지 7.1%의 기업은 정년폐지를 통한 영구 고용에 동의했다.

◆ 현대차, 勞 "연금수령 연령으로 정년 연장" VS 社 "선제적 연장 불가"

정년연장 등을 골자로 임단협에 나선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동반 파업 의사를 밝히며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논의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부터 3달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정년연장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자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 총 4만3166명 중 91.76%에 해당하는 3만9608명이 파업에 찬성해 지난 25일 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며 파업권까지 확보했다. 현대차 노사 협의 결렬이 노조의 공식 파업으로 이어진 것은 5년 만이다.

현재 현대차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회사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자는 내용도 요구안에 추가했다. 특히 정년연장의 경우 노조 조합원의 66%가량이 개편 필요성에 찬성 의사를 표한 만큼, 현대차 임단협의 최대 쟁점 사안으로 급부상했다.   

다만 노조 요구안의 상당 부분이 사측 반대에 부딪히며 임단협이 공전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사측은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연히 정년 관련법이 시행 중인데 법 개정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년연장을 단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공식화한 가운데, 사측은 노조와의 추가 협의 가능성은 열어 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사간 임단협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의 노조도 31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3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현대차 노조 파업과 연동되며 현대그룹의 파업 리스크를 드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2일 현대중 노사는 기본급 12만 원 인상, 격려금 350만 원 지급, 성과급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 측은 재협상을 앞두고 이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분파업 카드를 꺼내들며 사측 압박에 나섰다. 다만 지난 24일 이뤄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8.78%가 총파업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부분파업으로 선회했다.

현대중 노조는 앞서 64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내놨지만, 사측 반대에 요구안에서 정년연장 항목은 삭제한 대신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한 강력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현대중 노사는 무분규로 순조롭게 임단협을 마쳤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임금 상향과 정년보장 요구안에서 노사 간극이 벌어지며 파국을 맞은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