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정년연장③] '폭풍전야' 포스코, 노사 이견에 55년 만에 파업 위기

[뉴스캔=박진용 기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테이블에서 기존 60세 정년을 최대 4~5년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기업계는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퇴사 후 재고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말 현재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는 현행 60세 정년을 64세로 늘려 달라는 노조 측 요구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도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에 폭풍전야다.

여기에 노조 양대산맥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년연장 군불때기에 나서며 대기업 노조 투쟁을 후방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노총은 최근 정년 관련법인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현행 60세 정년을 65세로 상향하자는 취지로 국회에 청원을 넣었다. 

당초 국회 법안 발의로 법정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데 따른 조치다. 한노총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간극이 있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청원 사유로 들었다.

이에 기업계는 정년연장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부담과 신규채용 위축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화두에 올랐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경우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서 임단협 요구안에서 정년연장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또 일각에선 정년연장을 섣불리 단행할 경우 청년층의 취업 문턱을 드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엄존한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6년 60세 정년제가 도입된 이후 청년고용이 줄었다. 정년연장에 따라 고령층 고용이 0.6명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 고용은 0.2명 줄게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도 정년연장에는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고령층 재고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타를 잡은 것. 이는 정년연장에 회의적인 기업계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 포스코 노조, 정년연장 등 임금성 요구안만 23개...사측은 '난색'

포스코 노조가 올해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면서, 55년 만에 파업 위기를 맞았다. 특히 올 들어 노조계를 중심으로 최대 화두로 급부상한 정년연장 이슈가 노사 협상안의 최대 쟁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노사 간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포스코 노사가 넘어야 할 협상 안건만 정년연장 등을 포함해 임금성 요구 23건에 단체협약 개정안 63건 등 총 86건에 이르는 만큼, 노조 파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 측은 임단협에 앞서 사회적 논의 요구가 빗발쳤던 정년연장과 관련해 기존 정년을 60세에서 한 살 늘린 61세로 연장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최대 65세까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에 비해 현실적인 요구안이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포스코 노조 고위 관계자는 <뉴스캔>과의 통화에서 "우리 노조는 현행법이나 사측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 현실적 수용 가능성이 있는 정년 1년 연장안을 제시했다"라며 "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 사이에 갭(gap, 틈)이 큰데, 현행법 운운하며 고령 근로자들의 노후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측과 정년연장을 비롯해 기본임금과 성과급 등에 대한 (노조의) 협상이 계속해 결렬된다면, 결국 노동쟁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측은 과거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등으로 회사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은 데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한 관계자는 본지에 "합의 여부를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현재 노조 의견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경청할 의지도 있다"면서 "다만 정년연장 만큼은 엄연히 현행법이 있고 인력 순환구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폐사가 단기에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노조는 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업 전운이 감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8일 임단협에서 사측과의 협의가 불발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포스코 노조는 4일 자체 성명을 통해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60% 오를 때 조합원의 연봉이 하락하는 등 (사측이) 조합원에게는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기를 강요하고 있다"라며 "지난 연말 탄생한 제19대 노조는 임단협 중 사측 제시안 미제시로 교섭결렬을 선포하고 쟁대위 출범식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사측은 86개에 달하는 노조의 세부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기엔 재정 여력이 벅차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 요구에 따르면 현재 평균 연봉이 1억800만원 수준인데, 임단협에서 제시된 노조 요구를 전면 수용하게 되면 노조원 평균 연봉이 기존의 두 배에 달하는 2억800만원 수준에 이른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여기에 정년연장에 임금피크제 폐지까지 겹쳐 그야말로 첩첩산중 교섭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포스코 노사는 그간 20여 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 측 요구안을 살펴보면 ▲60→61세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기본급여 13.1% 인상 ▲자사주 100주 지급 ▲성과급 200% 지급 등 총 86건이다. 노조는 우선적으로 23건의 임금성 요구안 합의를 제안했으나, 사측은 기본급 인상을 배제한 5건에 대해서만 수용 입장을 내비쳐 결국 20여 차례의 임단협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포스코 노조는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투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