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산업] 3축을 키워라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K-미래' 우뚝

[뉴스캔=박진용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통적 수출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무역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 3대 신사업군으로 지목되는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와 흑자 무역수지 패턴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산업 활성화 정책에 골몰해 왔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익구조상 경쟁력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기성 품목 중심의 수출은 결국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미래형 산업에서 초격차 고유 기술을 확보해야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우리나라의 미래 수출 방향성과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8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409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4% 감소했다. 지난 11개월 동안 수출이 꾸준히 감소했는데,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부품과 석유제품 등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반도체·IT 강국인 한국의 반도체 및 무선통신 무역이 전년 대비 각각 34.9%,15.6%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과 아세안 국가 등지에서도 수출이 20% 수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무역수지 개선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자동차, 이차전지, 선박의 해외 수출 증가세와 글로벌 에너지 시세 하락 등으로 지난 6~8월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의 효자 무역품목이었던 반도체가 미-중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부침을 겪고 있다는 점은 윤석열 정부에게 또 다른 알짜 교역 품목을 개발해야 한다는 숙원과제를 던져줬다.

◆ 정부, 무역 유턴기업 투자 지원 최대 50%까지... 반도체·이차전지 집중 지원

정부는 흑자 기조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근본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최근 급부상한 이차전지를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군 육성으로 대대적인 무역 체질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망 사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이들을 집중 육성한다는 게 정부 측 구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 주요 기업들도 현 정부의 신산업 육성 기조를 새 먹거리 창출 기회로 보고 신사업 투자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26일 <뉴스캔>과의 통화에서 "국내 반도체 무역수지가 최근 하락세를 겪는 것은 미-중 분쟁으로 글로벌 캐쉬 카우인 중국으로의 수출에서 불투명성이 커진 게 주효하다고 보고 있다"며 "대외 이슈로 인해 반도체 무역수지가 출렁이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국가 차원의 외교적·경제적 지원이 필수고, 반도체 기업들도 꾸준한 글로벌 수요를 가져가기 위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수출품목 다변화를 꼽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이 다변화 0순위 품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핵심 분야로 설정됐다. 이에 정부는 새로 지정된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거점으로 초대형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용인·평택, 구미, 포항, 청주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금융, 보조금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혁신 융자 지원을 기업당 50억 원 한도로 늘리는 한편, 금리도 1~2% 내외로 제공한다. 

특히 해외로 나갔던 첨단산업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온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첨단산업군 인프라 구축에도 대대적인 투자 및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신산업군 유성과 R&D 생태계 강화를 위해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공공기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차전지 수출품 다변화를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형 전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도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배터리 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간 협력형 R&D 과제를 확대하는 한편, 소부장 기업의 기술 즉시 실증이 가능한 '배터리 파크' 구축에도 오는 2026년까지 총 341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의료 등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바이오 기업의 맞춤형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액셀러레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 최대 15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메디스타, 이니셔티브 등 30개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거래처 발굴 및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해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준다는 방침이다.

◆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에 4000억 신규 투입...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바이오 생태계 구축에도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12대 혁신역량 기반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안을 제시하며 내년부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오송 제3산단에 125만 평 규모의 바이오 융복합 산단인 'K-바이오 스퀘어'를 신규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관련사업 진행을 확정짓고, 이를 위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 수순을 밟고 있다.

바이오 스퀘어는 산·학·연·병 통합형 바이오 특화단지로, 오송 제3산단에 하버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뉴욕대(NYU), 모더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등 세계적 대학·병원·기업이 입주하게 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도 조성된다. 이를 위한 상업·금융·주거·편의 등 제반 인프라도 갖춰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간 바이오 R&D 협력을 골자로 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총 864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첨단바이오 특화연구소를 매개로 한 한미 양국의 연구공동체를 구축하고, 한미 연구형 병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국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GH(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종합병원)와 의료진, 과학자 동시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 총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