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와 보존] 잊을 만하면 또...‘문화재 테러’ 정부, 팔 걷었다

[뉴스캔=신아랑 기자] 해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문화재 테러'가 간헐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좀처럼 사라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경복궁 낙서테러’가 더욱 경종을 울린다.

지난달 16~17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궁궐 담장이 스프레이 낙서로 테러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낙서한 임 모(27)군과 김 모(16)양은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44m가량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은 복구 작업을 통해 대부분의 낙서가 제거된 상태지만 완전한 복구는 힘든 상황이다. 담장 복구 비용도 최소 1억원 이상이 들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행동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A씨를 추적 중이다.

문화재는 예술적 가치와 아름다움뿐 아니라 과거의 생활과 예술, 기술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 과거의 지혜를 배우면서 현재와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등 ‘인류의 공통 유산’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사각지대 없애고 시민 인식 개선...문화재청 예산도 늘어

문화재청은 매년 문화재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가 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재가 그 보존 공물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도 제정했다. 현행법상으로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법과 정책에도 문화재 테러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면서 문화재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지난 2022년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여주시 영월루에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으며, 2017년에는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과 비하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문화재가 방화로 인해 전소된 사건도 있다. 2008년 2월, 우리나라 국보인 숭례문은 방화로 인해 석축을 제외한 건물이 모두 붕괴됐다. 대한민국 국보 1위가 전소되면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이외에도 2006년에는 창경궁 문정전 방화, 수원화성 서장대 방화, 덕수궁 분수대 물개상 훼손, 조병갑 ‘공덕비’ 등 다수 비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문화재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낙서 등 훼손에 취약한 국가유산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파악한 후 4월까지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국가유산 돌봄 사업을 정기점검해 심층 점검할 계획이다.

확인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광역시·도에서 국가유산 돌봄 사업을 통해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내년에는 돌봄 사업의 점검 인력을 올해 대비 25%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 예산 증액...'문화재 보존관리·보호' 8253억원 책정

또 국가유산 안전경비원을 대상으로 훼손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방재 전문 교육하고, 관리 사각지대 순찰 및 훼손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인식 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문화유산 훼손의 문제와 보호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 문화재청 누리집과 소셜미디어(SNS) 등에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는 콘텐츠를 제작·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문화재청이 올 들어 국가유산의 훼손 방지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은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올해 문화재청 예산은 지난해 대비 1.3%(170억원) 증액된 1조365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문화재 보존관리와 보호에 8253억원으로 가장 많이 책정하면서 문화재 보호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지 기대된다.

그 외에도 문화재 활용에 984억원, 문화재 국제교류 622억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793억원,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에 1803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올해 5월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