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폭행산재' 2164건...대우조선해양, 가장 폭행 사건 많아
[뉴스캔=박진용 기자] 근로자들이 업무 중 폭행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타인에 대한 폭행은 엄연히 중대 범죄다.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나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성 폭행은 더욱 악질적이라는 지적이다.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예방,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근로자 폭행 산재의 경우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후유증까지 동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적 문제로 지목된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각종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 폭행 산재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 중 폭행으로 입는 산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무시간 내 폭력으로 인한 산재는 지난 2018년 357건에서 지난해 483건으로 5년 만에 126건(35.3%) 늘었다. 또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근로자 폭행 산재는 총 216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에서 산재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서비스업 및 정부·공공기관 부문이었다. 이른바 '갑질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서비스업 폭력 산재의 경우 지난 2018년 10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174건으로 무려 70.6% 수준 증가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 폭행 산재도 2018년 39건에서 지난해 52건으로 13건(33.3%) 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뉴스캔>과의 통화에서 업무 중 폭행 산재에 대해 "특히 서비스 직군은 직장 내 폭행은 극소수고, 고객에 의한 갑질성 폭행이 대부분"이라며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무를 집행하던 중 이를 저지하기 위해 폭행을 일삼거나, 행정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에게 물리적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사내 노동조합원들의 폭행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강성 노조원들이 파업이나 시위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신체적 가해를 서슴지 않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해당 통계에서 가장 많은 폭행 산재가 발생한 곳은 대우조선해양으로, 지난 2021년 4월 대우조선 임직원 13명이 금속노조 시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해당 피해자 13명 중 사망이나 중상을 입진 않았으나 산재 승인이 떨어졌다.
노조계의 폭력 문제는 또 다른 통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829명이 폭행과 금품(전임비 및 복지비) 갈취 등의 혐의로 검거되고, 148명이 구속됐다. 이에 경찰청은 건설현장 내 폭행 등 노조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판단, 폭력행위 신고 창구도 개설했다.
이와 함께 20세 미만 청년 고용 사업장에서의 폭언·폭행 문제도 재조명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피고용자들이 지난 2년(2021, 2022년)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폭언·폭행 문제로 상담한 건수도 371건에 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매년 근로현장에 대한 산업재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폭행 산재와 관련한 근로감독 및 현장조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폭행 산재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어, 근로감독상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형동 민주당 의원은 "폭력행위에 의한 산재 또한 심각한 산업재해임에도 지금까지 이를 너무 소홀히 여겨왔다"며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