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만평] SVB 사태에 '고삐죄는' 금융당국

[뉴스캔=김진욱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후폭풍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SVB에 이어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도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건전성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은행권 손실 흡수 능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2016년 도입한 적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제도를 오는 2~3분기부터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은행이 신용 팽창기에 자본을 최대 2.5%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 자본 적립 의무를 완화하는 제도다.

여기에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금리나 환율 등에서 위기 상황을 가정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은행권의 성과급 산정 체계도 뜯어고치기로 했다. 단기 수익성 위주인 성과급 산정 구조에서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