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만평] 정부 '주택매입' 카드, 전세 피해자 달랠까

[뉴스캔=김진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결국 정부가 특단의 카드를 꺼냈다. 

피해자들의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사들이겠다는 뜻을 최근 밝힌 것이다. 

당초 공공매입 불가를 고수하던 정부는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적극 개입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피해자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형태로 매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들의 거주권 확보는 가능하지만 피해를 입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임시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후속절차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