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8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계획안' 밝혀
전 정부 '脫원전' 기조 뒤집은 원전 중심 전력체계 구축 시도
[뉴스캔=박진용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 기조를 뒤집은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논의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국고로 지원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문재인 정부에서 활성화 흐름이 거셌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제동'에 위축됐던 기성 전력생산원을 전격 부활시키려는 '복(復)원전' 구상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5년 단위로 적용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 관례상 2년 주기로 수립된다. 여기에는 중장기 전력수급 전망과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발전·송변전 설비 구축 등 세부 시행안이 담긴다. 현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르면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속도감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으로 국내외 에너지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말 정부·민간 전문가 130여 명이 참가한 '전기본 워킹그룹'을 본격 가동해 계획 구체화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전기본 워킹그룹은 특히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신규원전 도입 등 전력수급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신규 원전 도입이 11차 전력수급계획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신한울 3·4호기 도입이 전력수급의 요체였던 7차 전력수급계획 이후 8~9년 만에 원전향(向) 전력수급계획이 재개된 셈이다.
현재 신규 원전 건설 부지로는 전 정부에서 백지화된 영덕 천지 1·2호기 공사 예정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11차 전력수급계획, '원전 비중 확대' 골자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 비중 확대'가 골자다. 현 정부는 지난 10차 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비중을 2036년까지 총 발전량의 34.6%에 이르는 수준으로 높인다는 기조를 내비친 바 있다.
따라서 11차 계획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기존 원전 12기(발전용량 10.5GW)에 대한 수명연장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할 정부부처인 산업부는 이달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기본계획 초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 공청회, 국회보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도 '원전 확대'가 핵심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한 방향으로 손질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쏠렸던 전력기금을 원전 인프라 강화로 돌린다는 것. 이 밖에도 전력기금의 기본 취지에 맞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성장형 에너지산업 연구개발(R&D)에 국고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력기금은 기본 전기료 공과금의 3.7%를 추가로 내는 준조세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혈세로 마련된 전력기금의 절반 수준인 약 1조4천억 원을 랜드마크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자금으로 투입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자체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사업자, 지자체, 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공금 횡령·탕진 비리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복원전' 정책 추진에 당위성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