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최후 보루' 이민정책①-일본] 입국문 '활짝'...체류 외국인 300만 돌파

[뉴스캔=박진용 기자] 해외 선진국들은 최근까지도 반(反)이민 정서와 자국 우선주의가 뿌리깊었다. 다민족의 상징인 미국조차도 중대 선거철이면 어김 없이 외국인의 일자리 잠식과 범죄 양산, 복지혜택 빼먹기를 견제해야 한다는 포퓰리즘 구호가 등장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지구촌 공통과제에 봉착하자 이민정책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외국인 유입을 억제했던 폐쇄적 기조에서 자국 노동력 보존 및 증강을 도모하기 위해 빗장을 여는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방향타를 돌리고 있는 것.

여기에 미래형 첨단산업 기술력과 무역 패권 등을 놓고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테크 리더형' 인재 육성·영입도 각국의 주요 이슈가 됐다. 이는 자국민 만으론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확대되면서, 선진국들의 문호 개방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출산율 1.6명 시대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출산율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0.78명으로, OECD 최하위 출산율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인구절벽이라는 재앙적 리스크를 품고 있다. 2030년이면 생산인구가 지난 2020년과 비교해 무려 7%가량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혼률과 출산율 제고가 급박한 상황이지만 정부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면 최근 북미·유럽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개방적 이민정책을 펴 인구 감소분을 메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이민정책에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선진국은 없지만, 이민정책을 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라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왜 그때 하지 않았는지 원망받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이민정책 활성화론을 폈다.

한 장관의 말대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관련 제도 및 법령을 바꾸는 등 이민 규제 완화에 공을 들여 왔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의 이민정책은 어떨까.

◆ 이민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인구 리스크'에 두 팔 활짝

인구절벽을 우려한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 개방적 이민정책 수립을 고민하기 시작한 가운데, 일본은 이미 외국인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민관련 법령과 제도 개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국민 중심의 경제 성장을 고집했던 일본이 최근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것은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항력적 조치라는 풀이가 나온다. 국력의 근간인 생산인구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일본 정부는 흔히 일본경제 침체기를 일컫는 '잃어버린 30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긴급 조치에 나섰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기준 생산인구가 7420만 명으로, 생산인구가 고점을 찍었던 지난 1995년(8700만 명)과 비교해 무려 1280만 명이나 줄었다. 이러한 감소 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55만 명)의 약 24%에 달하는 수준으로, 27년 만에 서울시(941만 명)보다 많은 규모의 인구가 유실된 셈이다.

이와 함께 인구 초고령화도 일본 정부의 중대 딜레마다. 일본은 지난 1995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 7%를 기록하며 고령화 시대를 맞았고, 2006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상회하며 초고령 사회를 맞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최근 외국인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난 30년 동안 유지해 왔던 기능실습제를 전면 폐기하고, 개발도상국 등 제3국 국적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적정 수준의 기술만 연마하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기존 기능실습제가 전문적 실습이 가능한 수준의 외국인에 한해 자국 취업을 허용하는 등용문이었다면, 현행 제도는 사실상 외국인의 취업문을 활짝 열어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렇듯 저숙련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고급 인력 유치에도 각별한 공을 들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기한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전문기술도 기존 3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대폭 늘렸다.

아울러 일본은 외국인 유입에 전문성 있는 대응을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법무성 산하에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성격의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신설했다. 외국인 영주권 심사를 비롯해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 관련 전반적 관리를 도맡는 중앙정부 직속 기구다.

일본은 이같은 노력 끝에 역대 처음으로 지난해 자국 내 외국인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같은 기간 일본 내 전체 외국인 중 영주권자 비율도 28%에 달한다. 

쇄국 이민정책을 포기한 일본의 대외적 이미지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유엔(UN) 국제이주기구가 올 1분기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이주 희망국을 조사한 결과 일본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을 제치고 1위를 거머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