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최후 보루' 이민정책②-미국] 전문직 이민 '관대'...불법 입국 '깐깐'

[뉴스캔=박진용 기자] 해외 선진국들은 최근까지도 반(反)이민 정서와 자국 우선주의가 뿌리깊었다. 다민족의 상징인 미국조차도 중대 선거철이면 어김 없이 외국인의 일자리 잠식과 범죄 양산, 복지혜택 빼먹기를 견제해야 한다는 포퓰리즘 구호가 등장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지구촌 공통과제에 봉착하자 이민정책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외국인 유입을 억제했던 폐쇄적 기조에서 자국 노동력 보존 및 증강을 도모하기 위해 빗장을 여는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방향타를 돌리고 있는 것.

여기에 미래형 첨단산업 기술력과 무역 패권 등을 놓고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테크 리더형' 인재 육성·영입도 각국의 주요 이슈가 됐다. 이는 자국민 만으론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확대되면서, 선진국들의 문호 개방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출산율 1.6명 시대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출산율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0.78명으로, OECD 최하위 출산율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인구절벽이라는 재앙적 리스크를 품고 있다. 2030년이면 생산인구가 지난 2020년과 비교해 무려 7%가량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혼률과 출산율 제고가 급박한 상황이지만 정부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면 최근 북미·유럽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개방적 이민정책을 펴 인구 감소분을 메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이민정책에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선진국은 없지만, 이민정책을 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라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왜 그때 하지 않았는지 원망받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이민정책 활성화론을 폈다.

한 장관의 말대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관련 제도 및 법령을 바꾸는 등 이민 규제 완화에 공을 들여 왔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의 이민정책은 어떨까.

◆ 전문직·투자 이민 활성화...해외 우수 인재 유입책

'이민 천국' '다민족 국가' 미국은 이민정책에서 상반된 관점이 교차하는 나라다. 합법 이민에 대해선 관대하지만, 불법 이민에는 단호한 스탠스를 보이기도 한다.

현재 미국은 합법적 절차를 거친 재내 외국인에 대해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H-18)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연장 허용을 검토 중이며, 유학생도 자국 내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분야 학위를 취득하면 체류 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려는 제도적 시도로, 궁극적으로는 특정 분야 고학력 외국인들을 자국에 정착시켜 인적 자산화하려는 취지다.

이는 또한 미국이 이민정책 없이 자국민에만 의존했다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바닥을 찍었을 것이란 정부 인식에서 기인한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기관으로 평가되는 브루킹스연구서는 올 초 관련 보고서를 내고 "지난 2021~2022년 미국 인구 증가율은 0.38%에 불과했다"며 "이민 인구 유입을 제외하면 자체 인구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인 0.16%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정부의 이민정책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미 정부는 최근 이민자 수용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이민 신청·접수 시스템을 도입한 한편, 이민 수요가 가장 높은 남미에도 이민 신청지국을 설치했다. 

미국 이민정책은 크게 전문직 이민(NIW)과 투자 이민(EB-5)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미국 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은 NIW의 경우 반도체·배터리·의료 분야 전문직 외국인에 대해선 자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비교적 쉽게 내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학력자 역시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이민 심사 절차를 2주 이내로 대폭 줄여주기도 한다. 

미국은 이렇듯 최첨단 산업군에 종사하는 해외 전문 기술자들을 자국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흐름과 자본주의의 혈맥을 쥐고 있다는 이점을 십분 활용한 전략적 이민정책이자,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는 분석이다.   

◆ 10명 이상 풀타임 근무자 운영하면 즉시 '영주권' 부여

이른바 EB-5로 불리는 투자 이민의 경우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80만 달러(한화 약 10억6000만 원)에서 105만 달러(한화 약 13억9700만 원) 규모로 투자해 10명 이상의 풀타임 근무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즉각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 자본으로 자국 내 고용촉진 지역의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정규직 10명에 해당하는 고용 창출은 어렵지 않다. 사실상 투자금만 확보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미국은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전임 정부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남미발 난민 유입 증가에 '국경 장벽' 건립을 추진하는 등 불법 이민에 엄격히 대응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불법 이민에 관용적 스탠스를 보일 것이란 관측과 달리, 지난 5월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 신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적 이민관을 지지하는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풀이도 나온다.

실제로 불법 이민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선도 늘고 있다. 갤럽에 따르면 이민 규제론에 찬성한 미국인은 2년 전보다 10% 증가한 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범죄 증가, 일자리 잠식 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