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젠더] "총인구 4.9%가 외국인"...'다문화국가' 한국, 준비는?

[뉴스캔=박진용 기자]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이후 4년 사이에 최대 수준인 251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도 다문화사회 진입기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연간 출산율이 0.6대로 국제사회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인구절벽 시계'가 켜졌다. 이에 정치권 등 일각에선 고령화와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 약화 문제를 이민 개방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다만 저출산 근본 원인을 방치한 채 외국인 유입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임시 봉합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엄존한다.

아울러 이민 등을 통한 외국인 국내 유입이 확대된 데 따른 정부의 촘촘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 한국, 총인구 중 외국인이 4.89%…다문화 국가 진입 앞둬

법무부 출입국의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50만758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7% 늘어난 수치로,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 이상의 외국인 비율을 보유한 나라는 다문화 국가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외국인 유입이 늘면서 다문화 국가로 점차 변모하는 모습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016년 200만명, 2019년 252만명을 각각 돌파했고,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도래로 국제사회 교섭이 끊기며 상승세가 끊겼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기를 맞은 2022년부터 반등 추이를 보이며 체류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둔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체류외국인 250만명 중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는 75%에 해당하는 총 188만1921명이었고, 3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는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62만566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94만2395명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베트남 27만1712명, 태국 20만2121명, 미국 16만1895명, 우스베키스탄 8만769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로 유학을 온 외국인은 2020년(15만3361명)부터 지난 4년 동안 증가세를 보인 끝에 지난해 22만6507명으로 7만여명 규모로 늘었다. K-팝, K-드라마 등 글로벌향 소프트파워의 영향으로 한국어 연수 등을 위해 온 외국인이 지난해 7만4413명으로 크게 늘은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학위 수료차 유학을 온 외국인은 15만2094명이었다.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국적은 베트남(8만343명), 중국(7만888명), 몽골(1만3802명), 우즈베키스탄(1만2530명), 미얀마(5064명) 등으로 베트남과 중국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도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3.0% 늘은 42만367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불법체류율은 2021년(19.9%)과 2022년(18.3%)보다 줄은 16.9%였다.

한편 난민 신청자 수는 전년(1만1539명)보다 소폭 줄은 1만8838명이었다. 지난 1994년 이후 난민신청이 인정된 사례는 총 1439건이었고, 261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정부, 외국인정책에 5년 동안 총 2조3701억 투입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영주화를 도모하고 이민정책을 적극 펴 외국인들의 입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나섰다.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이 확정됐다.

기존과 달리 국민참여단을 꾸려 의견 수렴 창구를 넓히고 이민자 유입·융화 정책을 체계화하는 한편, 출입국과 이민관리청을 신설해 범정부적 이민정책을 편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경제 부문에 총 1조1183억 , 이민자 융화·통합 부문에 1조992억원 등 총 2조3000억원을 향후 5년 동안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이민정책으로 총 150개에 이르는 세부과제를 설정해, 그에 따른 시행계획도 해마다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외국인정책'이 '이민정책'으로 수정됐다. 단순 체류외국인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이민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넓히자는 취지에 따라서다.

아울러 우리나라로 유학을 왔거나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펴 국력 신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를 위해 이들에게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국내 체류외국인 본국 간 상생을 도모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의 우량 '이민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다만 향후 5년 동안 국내 불법체류자 수를 현 41만명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인다는 정부 계획은 현 이민 확대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인권 문제라는 난제도 엄존한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 지원 정책을 지원하는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이 잘 담기지 않은 것이 아쉽다.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 인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상담과 지원 등을 해온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비점들이 보완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