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최후 보루' 이민정책③-캐나다] 인구절벽 '남 얘기'...인구 20%가 '이민자'

[뉴스캔=박진용 기자] 해외 선진국들은 최근까지도 반(反)이민 정서와 자국 우선주의가 뿌리깊었다. 다민족의 상징인 미국조차도 중대 선거철이면 어김 없이 외국인의 일자리 잠식과 범죄 양산, 복지혜택 빼먹기를 견제해야 한다는 포퓰리즘 구호가 등장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지구촌 공통과제에 봉착하자 이민정책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외국인 유입을 억제했던 폐쇄적 기조에서 자국 노동력 보존 및 증강을 도모하기 위해 빗장을 여는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방향타를 돌리고 있는 것.

여기에 미래형 첨단산업 기술력과 무역 패권 등을 놓고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테크 리더형' 인재 육성·영입도 각국의 주요 이슈가 됐다. 이는 자국민 만으론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확대되면서 선진국들의 문호 개방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출산율 1.6명 시대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출산율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0.78명으로, OECD 최하위 출산율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인구절벽이라는 재앙적 리스크를 품고 있다. 2030년이면 생산인구가 지난 2020년과 비교해 무려 7%가량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혼률과 출산율 제고가 급박한 상황이지만 정부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면 최근 북미·유럽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개방적 이민정책을 펴 인구 감소분을 메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이민정책에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선진국은 없지만, 이민정책을 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라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왜 그때 하지 않았는지 원망받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이민정책 활성화론을 폈다.

한 장관의 말대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관련 제도 및 법령을 바꾸는 등 이민 규제 완화에 공을 들여 왔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의 이민정책은 어떨까.

◆ 인구절벽·고령화에 2025년까지 연간 이민자 50만 수용

여유(餘裕)국, 이민 강국, 난민 관용국. 모두 캐나다를 수식하는 말들이다. 이 밖에도 천혜의 자연 경관과 세계 2위의 면적을 보유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도 유명한 곳이 캐나다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의 인구는 3878만여 명으로, 인구는 매년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구촌이 '인구절벽' 리스크에 허우적거릴 때 캐나다는 역으로 인구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것. 실제로 2021년 캐나다 총인구는 3699만여 명으로 2년 사이 180만 명에 육박하는 규모로 인구가 늘었다.

캐나다는 세계 최상위 선진국들도 피해가지 못한 인구 감소라는 재앙적 흐름을 어떻게 빗겨간 것일까.

캐나다 인구 증가의 근본 원인은 세계에서 1인당 가장 높은 이민률을 기록할 정도의 문호 개방과 광활한 영토라는 태생적 여건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외지인에 관대한 국민의식까지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민자를 자국에 유화시키고, 국가경제의 근간으로 삼는 캐나다의 개방적 이민정책은 인구절벽 우려에 봉착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캐나다 정부는 노동인구 부족과 자국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연간 이민자를 50만 명 규모로 받는다는 계획이다. 2021년 기준 캐나다로 유입된 인구만 무려 40만 명에 달한다. 이주민 상당수가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등 캐나다의 주요 대도시로 정착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도 다양하다.

캐나다는 난민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호가 개방돼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난민의 10% 이상을 수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세계 각국 중 가장 많은 2만8000여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에는 캐나다 하원이 만장일치로 중국을 탈출한 위구르 난민 1만 명을 수용키로 의결하면서 또 한 번 세계를 놀래켰다. 

이렇듯 캐나다는 외국인 수용에 관대한 이민정책으로 유명하다. 캐나다는 당초 국토면적 대비 부족한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임금의 저숙련 이민자들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다가, 1970년대 들어 '다문화주의 이민정책'을 시행하면서 고숙련 이민자 유치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지난 1967년 첨단산업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점수제 이민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를 토대로 캐나다는 '인적 자본' 중심의 이민정책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첨단기술과 공급망을 놓고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여건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 됐다. 실제로 국회도서관 등에 따르면 캐나다 엔지니어의 41%, 투자 창업가의 33%, 물리학자의 36%가 이민자들이다. 세계적으로도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 신속입국제도, 창업이민비자 등 이민자 수용정책 '결실'...국가경제 '기여'

캐나다 이민정책의 요체로 지목되는 '신속입국제도'(Express Entry)는 자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보유한 이민자를 선순위로 선발하는 제도다. 이는 이민자 선발, 입국,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캐나다가 '이민 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캐나다는 '창업이민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해외 자본으로 자국 내에서 스타트업(벤처)들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각 주정부가 자체 분석한 지역 노동수요를 선별된 이민 지원자로 채우는 '주정부 지명제'도 대표적 이민책 중 하나다. 주정부 지명제의 경우 캐나다 지방정부가 필요 노동인력을 직접 선별해 산업현장의 인력 공백을 채울 수 있고, 이민자 역시 신속한 지역사회 취업으로 정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캐나다는 ▲연방 고급기술 ▲연방 사업이민 ▲간병인·농경인 이민 ▲파일럿 이민 ▲퀘백주 숙련공 및 투자자 이민 ▲가족(배우자·(조)부모·자녀) 이민 ▲난민 등 인도주의적 이민 수용 등 폭넓은 이민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