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최후 보루' 이민정책⑥-프랑스] 유럽 이민 '선구국'...사회 주류층 진입은 '숙제'

[뉴스캔=박진용 기자] 해외 선진국들은 최근까지도 반(反)이민 정서와 자국 우선주의가 뿌리깊었다. 다민족의 상징인 미국조차도 중대 선거철이면 어김 없이 외국인의 일자리 잠식과 범죄 양산, 복지혜택 빼먹기를 견제해야 한다는 포퓰리즘 구호가 등장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지구촌 공통과제에 봉착하자 이민정책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외국인 유입을 억제했던 폐쇄적 기조에서 자국 노동력 보존 및 증강을 도모하기 위해 빗장을 여는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방향타를 돌리고 있는 것.

여기에 미래형 첨단산업 기술력과 무역 패권 등을 놓고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테크 리더형' 인재 육성·영입도 각국의 주요 이슈가 됐다. 이는 자국민 만으론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확대되면서 선진국들의 문호 개방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출산율 1.6명 시대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출산율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0.78명으로, OECD 최하위 출산율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인구절벽이라는 재앙적 리스크를 품고 있다. 2030년이면 생산인구가 지난 2020년과 비교해 무려 7%가량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혼률과 출산율 제고가 급박한 상황이지만 정부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면 최근 북미·유럽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개방적 이민정책을 펴 인구 감소분을 메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이민정책에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선진국은 없지만, 이민정책을 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라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왜 그때 하지 않았는지 원망받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이민정책 활성화론을 폈다.

한 장관의 말대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관련 제도 및 법령을 바꾸는 등 이민 규제 완화에 공을 들여 왔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의 이민정책은 어떨까.

◆ '관용의 나라' 프랑스의 문호 개방에 숨은 '反이민주의' 이면 

UN(국제연합)에 따르면 주요국의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은 지난 2019년도 기준 ▲캐나다 21.2명 ▲스웨덴 20.0명 ▲독일 15.7명 ▲미국 15.4명 ▲스페인 15.2명 ▲영국 14.1명 ▲프랑스 12.8명 ▲이탈리아 10.4명 ▲한국 4.9명 등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렇듯 해외 선진국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적극적인 이민 정책 시행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개방적 이민정책 수립 필요성을 절감, 외교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유럽은 선제적으로 이민자들을 적극 수용해 지난해 기준 자국 총인구의 10~20% 수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류자 또는 이민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산업현장의 일손 공백을 채워넣는 등 내재된 인구 감소 리스크를 해소해 가는 모양새다. 

다만 2000년대부터 이민자들이 유럽 선진국으로 대거 몰려든 데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이민자가 단기간 내 급증한 데 비해, 언어·문화적 융화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 반(反)이민주의를 뜻하는 소위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가 대표적 반대급부 사례다.

'톨레랑스'(관용·tolerance)로도 유명한 프랑스도 총인구의 10%를 상회하는 이민자를 받아들였지만 이같은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다국적발 이민을 적극 수용하면서 국가경제 활력을 도모했지만, 프랑스 토착민들의 배척 정서에 이민자 시위가 발발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지난 6월에는 프랑스에 정착한 알제리계 청년이 검문을 피하려다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터지면서 알제리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폭력시위가 일었다. 이민자를 향한 사회적 반감과 불만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6~7월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된 이번 시위로 3000여 명 이상이 체포됐다.  

프랑스 정부가 평등주의와 톨레랑스 기치 아래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였지만, 사회적으로는 토착민과 이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이민자 수용과 함께 이들의 정착과 사회적 융화를 도울 수 있는 근본적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민 정책 활성화에 나선 국제사회에 적잖은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 프랑스, 이민정책 골격 갖췄지만 이민자 연착륙 난제 여전

프랑스의 이주자 비율은 유럽 평균인 11.6%를 웃돌 정도로 높은 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알제리·모로코·튀니지 출신 이주자들을 적극 수용했고, 최근까지도 관대한 난민 수용 기조를 이어 온 결과다.

실제로 프랑스는 1800년대 후반부터 일찌감치 이민자에 관대한 정책을 펴 왔다. 이를 위한 정부 체계도 탄탄하다. 외국인의 입국·체류와 난민인권에 대한 관련법들을 대대적으로 개정했고, 이를 총괄할 내무부 기관으로 '외국인사무국'을 신설해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이민 정책과 관련한 예산 집행 등 실무 행정에 있어 의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학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이민 사무청을 운영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 이행을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아울러 정부 직속 연구기관인 '국립인구통계연구소' 산하에 이민 정책 연구·개발을 전담할 '이민 연구센터'까지 갖춘 상태다. 여기에서 도출된 이민 정책 초안은 정부와 의회 검토를 거쳐 제도화된다. 

무엇보다 프랑스 정부는 이민 정책의 핵심으로 '상호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민자 자녀들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이들이 자국 교육 시스템에 녹아들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다.    

이렇듯 프랑스는 이민 정책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체계를 갖췄으나, 여전히 '소프트 융화' 난제를 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민자는 프랑스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다양화에 기여했지만, 이들 모두가 '프랑스인'으로 온전히 귀화해야 한다는 프랑스 정부의 대원칙이 오히려 무슬림 등 고유 문화에 자부심이 강한 이주민들의 저항을 낳았다는 평가다.  

아울러 프랑스는 종교·사상·인종 평등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이민자들이 사회 내 주류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는 반작용으로 이어지면서, 이민자들이 착근하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프랑스의 이민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진단도 있다. 이민자 유입에 따른 종교적, 문화적 간극은 현실정책과 별개로 이민집단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과 정서적 교감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추이를 더욱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