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최후 보루' 이민정책⑤-호주] 백호주의 '닫고' 문호 '열고'...세계 3위 이민국 '우뚝'

[뉴스캔=박진용 기자] 해외 선진국들은 최근까지도 반(反)이민 정서와 자국 우선주의가 뿌리깊었다. 다민족의 상징인 미국조차도 중대 선거철이면 어김 없이 외국인의 일자리 잠식과 범죄 양산, 복지혜택 빼먹기를 견제해야 한다는 포퓰리즘 구호가 등장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지구촌 공통과제에 봉착하자 이민정책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외국인 유입을 억제했던 폐쇄적 기조에서 자국 노동력 보존 및 증강을 도모하기 위해 빗장을 여는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방향타를 돌리고 있는 것.

여기에 미래형 첨단산업 기술력과 무역 패권 등을 놓고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테크 리더형' 인재 육성·영입도 각국의 주요 이슈가 됐다. 이는 자국민 만으론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확대되면서 선진국들의 문호 개방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출산율 1.6명 시대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출산율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0.78명으로, OECD 최하위 출산율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인구절벽이라는 재앙적 리스크를 품고 있다. 2030년이면 생산인구가 지난 2020년과 비교해 무려 7%가량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혼률과 출산율 제고가 급박한 상황이지만 정부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면 최근 북미·유럽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개방적 이민정책을 펴 인구 감소분을 메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이민정책에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선진국은 없지만, 이민정책을 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라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왜 그때 하지 않았는지 원망받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이민정책 활성화론을 폈다.

한 장관의 말대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관련 제도 및 법령을 바꾸는 등 이민 규제 완화에 공을 들여 왔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의 이민정책은 어떨까.

◆ 이민에 빗장 걸었던 호주, 세계 3위 이민국 반열 올라  

한국과 호주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유사한 국가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대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한국이 2100년에는 GDP 20위권으로 떨어지는 반면, 호주는 세계 10위권 내로 진입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핵심 근거는 인구 수다. 해당 연구소는 2021년 기준 5174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인구 수가 2100년이면 267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호주의 경우 동 기간 2573만 명에서 2100년 4235만 명 수준으로 큰 증가 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호주의 인구 증가세가 점쳐지는 배경으로 호주 정부의 이민정책이 지목된다. 지난 2020년 기준 호주 출산율은 1.58명으로 인구 유지 마지노선인 출산율 2.0명을 밑돌았고, 올해도 이와 유사한 수치가 관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은 꾸준한 이민자 수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호주는 과거 이민에 개방적인 나라는 아니었다. 1700년대 영국 식민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호주는 백인 중심국이었다. 앵글로계 및 유럽 출신 백인 이민자 수용에만 개방적인 호주의 '백호(白濠)주의'는 사실상 1901년 이민제한법이 시행되면서 방점을 찍었다. 이에 호주의 백인 중심주의와 순혈주의는 타 인종의 자국 유입에 선을 긋는 쇄국 기조로 이어졌고, 인종차별 이슈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호주는 이후 1978년 출산율이 2명 미만인 1.95명을 기록하자 인구 감소 위기감이 싹트면서 점차 백호주의를 내려놓고 이민정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실상 호주의 백호주의가 자취를 감주게 된 것도 이 때다. 아울러 호주는 1975년 '인종차별법'을 제정하면서 직·간접적 차별 모두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고, 이는 이후 '인종혐오법'으로 개선, 확장되면서 반(反)인종차별에 대한 범국가적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200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호주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해, 백호주의와 같은 레이시즘(인종차별주의)이 법적 종식 시대를 맞게 된다.    

그 결과 호주의 인구는 이민정책 활성화 등으로 1970년 1200만 명대에서 2020년 2500만 명대로 5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호주 내 이민자가 총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시대를 맞으며 세계 3위 이민국으로 급부상했다. 이를 토대로 호주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일궈가는 모습이다.

◆ 호주 '영주 이민' 희망하는 해외 고급인력에 '레드카펫'

호주의 연간 이민자 수는 15~17만 명 안팎이다. 이런 가운데 호주 정부는 연간 이민자 수를 2배 이상 늘려 향후 5년 동안 20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한다는 공격적 이민정책을 내놨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가 첨단기술력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펴고 있는 만큼, 미래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해외 고급인력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주의 이민정책은 크게 기술이민, 투자이민, 가족이민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호주 이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기술이민은 학력, 언어능력, 전문기술 보유 여부 등 자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역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자국 산업현장에서 인력 수요가 높은 직종을 대상으로 기술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기술직 명단'(Skilled Occupation List, SOL)에 포함된 직군의 기술심사를 거쳐 최소 65점(100점 만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기술이민의 경우 호주 연방정부가 각별히 공을 쏟고 있는 분야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력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호주 정부는 특정 직종에 대한 이민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다. 실제로 호주 정부가 지난 4월 공식적으로 "호주 이민을 고려하는 고급 인력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정도의 처우에 나서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이에 호주 정부는 기존 85~90점 취득이 요구됐던 일반 가정의(GP), 전문의, 유아 교사, 중·고교 교사, 간호사의 경우 이민심사 통과 점수대를 65점으로 대폭 하향했다. 아울러 각 직종별 이민 합격 점수대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기술이민에 해당하는 직종 추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이민의 경우 '임시 비자'와 '영구 비자'로 나뉘며, 임시 비자 취득을 위해선 호주 정부나 주정부가 지정한 증권에 최소 150만 호주달러(한화 약 12억9000만 원)를 4년 동안 투자해야 한다. 영구 비자는 호주 국채에 최소 75만 호주달러(한화 약 6억4500만 원)를 투자하고 이를 영구 정착금 용도로 사용하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주권 비자다. 

가족이민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을 초청하는 방식의 이민 카테고리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한편, 호주 연방정부는 현행 이민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엔 기술이민과 가족이민을 포함해 자국 내 취업이 허용된 임시 거주권자,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등에 대한 이민정책 확대 방안이 담겼다. 유학생의 경우 호주에서 학위를 취득하면 자국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