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와 보존] 폐기와 오염 사이...쓰레기 매립장, 어떡하나

[뉴스캔=신아랑 기자] 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이 꾸준히 계획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로 행정절차가 잠정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기물 매립장은 생활 쓰레기와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모아서 최종 처리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가스나 침출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병행해서 건설하지만, 종합적인 원인파악과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결과가 제한적이고 침출수 유출과 오염사례가 보고되면서 지역 내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다.

침출수로 인한 하천·호소·지하수의 오염문제와 악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사업이 계속될수록 폐기물량은 늘어나고, 포화상태에 다다른 매립장을 대체할 새 폐기물 매립장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10명 중 8명 반대 “삶 터전 뺏는 행동”

최근 강릉 주문진 일대에 추진 중엔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은 A업체가 사업면적 34만 4530㎡, 매립면적 16만1129㎡의 폐기물 매립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45년까지 20년간 676만 6707㎡ 규모의 폐기물을 매립할 예정으로 설치 사업을 본격화한다.

하지만 양양 현남면과 강릉 주문진, 연곡면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사업 반대 목소리를 내며 항의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우암천과 신리천을 통해 방류된 침출수는 하천을 오염시키고, 청정 동해안 바다의 물고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강릉종합경기장 10개를 합친 면적보다 더 넓은 16만5290㎡의 매립지, 100m 높이의 폐기물 산에서 퍼져나가는 악취는 주문진 뿐만 아니라 인근 연곡면과 양양군 현남면 일대까지 뒤덮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삶의 터전을 빼앗고 청정 동해안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은 절대 안된다”고 반발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강릉 시민 10명 중 8명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강릉시민행동은 시민 5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이 79.0%, 찬성하는 시민은 14.4%에 그쳤다. 또한, 81.0%는 폐기물 매립장 시설이 건설·운영되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시민단체들은 “매립 시설의 반입폐기물에는 폐합성수지, 폐수처리 오니, 폐 흡착제, 폐유, 폐석면, 각종 오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로 인한 악취는 물론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주민건강과 생존권에 피해를 줄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민과 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해물질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단하라”

충남 천안 역시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움직임이 감지되자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천안시에 따르면 동면 수남리 서림산 일대에 사업면적 36만㎡, 매립면적 20만㎡ 규모의 지정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립대상은 지정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다양한 산업폐기물 중에서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따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폐유, 폐유기용재, 폐산, 폐알칼리, 폐석면, 의료폐기물, 폐농약 등이 해당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전국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발생하는 침출수 및 유해물질은 산과 하천을 오염시켜 농지가 황폐해지고 지역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 모두에게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매립장 설치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비상대책위를 결성해 ‘폐기물매립시설 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담은 진정서·청원서 제출했으며, 반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입장을 내고 있다.

◆ 폐기물매립장 수질오염 사례 잇따라

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계획에 따라 구분해 환경성을 평가받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업 시행 후 사후 환경 영향 조사 단계에서 문제 원인파악과 사후 대책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과 지하수·호소수 등 수환경 오염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완주군 B매립장의 경우 침출수 수질을 분석한 결과 11개 항목에서 수질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경북 구미시 폐기물매립장 역시 인근 저수지로 침출수가 누출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제천시 W매립장은 매립장 에어돔 붕괴로 12만 톤의 침출수가 방치되어 오염물질이 지하수계 서쪽 55ｍ 지점까지 퍼진 것으로 보도됐으며, 광영 폐기물매립장 역시 제방 일부가 붕괴하며 침출수가 노출되는 등 수질오염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