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만평] 가뜩이나 부동산은 민감한데...'文정부 통계' 정국 뇌관

[뉴스캔=김진욱 기자]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통계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정국이 들끓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1주일마다 나오는 '확정치'가 아닌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했고, 부동산원이 주중 조사가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가 이를 끝내 묵살했다. 

특히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전주보다 높게 나온 경우, 청와대와 국토부가 현장점검을 지시하거나 '세부 근거를 내라'고 요구하는 등 부동산원에 직접 압박을 가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던 2019년 6월 이후부터 국토부는 더 노골적으로 통계 조작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나오게 해달라'"며 종용하는가 하면, 부동산원 원장 사퇴를 거론하거나 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은 입장문을 따로 내고 “이번 결과 발표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책포럼인 ‘사의재’를 통해 이들은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라고 규정했다.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패정책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가격 이슈가 때아닌 가을 정국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